2026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조회, 토지이음 확인방법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22일 국방부 고시 제2026-20호와 국방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2,916만㎡이지만,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은 2026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해제될 예정이므로 주소별 현재 상태를 토지이음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시·평택시·용산구가 해제됐다’는 발표는 해당 시·구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지형도면에 포함된 일부 필지만 대상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건축계획 전에는 정확한 주소와 지번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2026 군사시설보호구역, 어디가 해제됐나?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시흥, 서울 용산·마포·은평, 세종 등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발표된 전체 조정면적은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적용되는 조치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지만, 시흥 군자동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완화됩니다. 수색비행장 주변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이후 해제가 추진됩니다.
2026년 7월 해제·완화 지역 한눈에 보기
| 지역 | 조정 내용 | 면적 | 현재 확인사항 |
|---|---|---|---|
| 강원 고성군·속초시 | 통신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 | 639만㎡ | 고도제한 대상이었던 일부 지역 |
| 경기 평택시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한보호구역 해제 | 133만㎡ | 탄약고 탄약 이전 완료 지역 |
| 경기 고양시 | 테크노밸리·공공주택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 77만㎡ | 세부 경계는 지형도면 확인 |
| 서울 용산구 |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 13만7,000㎡ | 국방부 경계 외곽 일부 지역 |
| 경기 시흥시 군자동 |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1만7,000㎡ | 완전 해제가 아니라 규제 단계 완화 |
|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추진 | 1,982만㎡ | 2026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과 연계 |
| 세종시 | 조치원비행장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 69만5,000㎡ |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관련 |
국방부가 발표한 ‘10곳’은 행정구역 수를 단순 합산한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에 각각 포함되므로 두 개의 조정 지역으로 계산됩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는 무엇이 다른가?
제한보호구역 해제
제한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적용되던 군사기지법상 규제가 사라집니다. 건축이나 개발 과정에서 필요했던 군부대 협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해제되는 것이므로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유산 규제,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산지·농지 규제 등 다른 법령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시흥 군자동 일대는 보호구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완전 해제’라고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건축과 토지이용 과정에서 관할부대 협의나 별도 제한이 남아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장애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이 해제되면 군용비행장에 따른 높이 제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공항 고도제한, 도시계획상 높이계획, 경관지구와 건축법상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만으로 원하는 높이의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지이음에서 해제 지역 조회하는 방법
1. 정확한 지번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명이나 도로명만 입력하기보다 토지대장·등기부·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정확한 지번을 준비합니다. 같은 도로나 단지 안에서도 일부 필지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선택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합니다. 주소 검색창에 시·군·구, 읍·면·동과 본번·부번을 입력하고 해당 필지를 조회합니다.
3.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조회 결과의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에서 다음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 비행안전구역
- 대공방어협조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표시
기존에 표시되던 제한보호구역 항목이 해제 고시 후 사라졌다면 해당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군사규제가 겹쳐 있으면 일부 항목이 계속 남을 수 있으므로 모든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확인도면에서 경계선을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의 확인도면을 열어 필지 전체가 해제구역 안에 들어가는지 살펴봅니다. 해제 경계가 필지를 가로지르거나 주변 필지만 포함된 경우에는 주소가 같은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국방부 고시 제2026-20호 검색
토지이음의 ‘고시정보’ 메뉴에서 ‘국방부고시 제2026-20호’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을 검색하면 공식 고시와 첨부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첨부된 지적현황 자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세부도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세요
토지이음의 온라인 열람은 편리하지만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정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이음도 중요한 사항은 확인서를 발급해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뒤에도 건축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계획 부서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해제 지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월에는 경기 연천군 차탄리와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군탄리 일대 제한보호구역도 별도 고시를 통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연천·철원 지역 토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7월 고시만 검색하지 말고 토지이음의 현재 지정현황과 2026년 1월 고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 바로 개발할 수 있을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건축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군사규제 외에도 여러 제한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 개발제한구역 여부
-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 문화유산·환경·재해 관련 규제
-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 도로 접도와 기반시설 조건
- 민간공항 또는 다른 군사시설의 고도제한
특히 토지 매수 전에는 ‘해제 예정’이라는 광고문구보다 현재 고시 효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담당부서의 건축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정확한 지번이 공식 해제 도면 안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를 구분합니다.
- 수색비행장 일대는 하반기 시행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토지이음의 군사시설 관련 표시를 전부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정식 발급합니다.
- 해제 후에도 남는 용도지역·개발제한·고도 규제를 확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계획 담당부서에 개발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해제 발표만으로 토지가격 상승이나 사업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FAQ
Q1. 2026년 최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어디인가요?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 서울 용산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시흥 군자동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서울 마포·은평과 고양의 수색비행장, 세종 조치원비행장 주변도 비행안전구역 조정 대상입니다.
Q2. 내 땅이 해제됐는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확한 지번을 입력한 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와 확인도면을 확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세요.
Q3. 시흥 군자동은 군사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됐나요?
아닙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단계가 완화된 것입니다. 보호구역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건축·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군사기지법상 규제가 줄어드는 것이며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산지, 문화유산, 환경,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규제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7월 22일부터 모두 풀렸나요?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수색비행장 일대 1,982만㎡는 2026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과 연계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주소별 토지이음 조회와 후속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규모는 총 2,916만㎡입니다.
-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고성·속초·평택·고양·서울 용산 등 862만8,000㎡입니다.
- 시흥 군자동 1만7,000㎡는 완전 해제가 아니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 조치원비행장 주변 69만5,000㎡는 비행안전구역 해제 대상입니다.
- 수색비행장 주변 1,982만㎡는 2026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과 연계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 지역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토지이음에서 정확한 지번을 조회해야 합니다.
-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국방부고시 제2026-20호와 첨부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거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군사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다른 토지이용규제는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