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보픽: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신고대상, 방법, 과태료 쉽게 보기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정부정책 관련 제도이므로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제도명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대상 계약	신규 계약,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신고 제외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계약 등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과태료	미신고·지연신고 2만~30만 원,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전세·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이면 신고대상이고, 월세가 40만 원인 반전세 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신고 여부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없음	신고대상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0만 원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기준 초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신고대상 아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신고대상 아님

2. 지역 기준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반대로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준은 행정구역 개편이나 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계약한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주택 유형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아파트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사무실, 상업용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이 아닌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면 금액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갱신 유형	신고 여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오른 갱신계약	신고대상
보증금 또는 월세가 내려간 갱신계약	신고대상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일반적으로 신고대상 아님
묵시적 갱신	일반적으로 신고대상 아님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됐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전월세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 기준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타지역 계약자에게 편리합니다. 계약서 사진이나 PDF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력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신고서 제출 후 신고필증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관계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신고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오랜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미신고나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2만~30만 원
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이하

계약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계약일과 입주일을 헷갈리는 경우

전월세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기준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이사일만 생각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으로 착각하는 경우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초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은 제외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도 끝난 줄 아는 경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확인 내용
계약일 확인	계약체결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확인
신고기한 확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금액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지역 확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여부 확인
계약서 준비	온라인 신고용 PDF 또는 사진 파일 준비
확정일자 확인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 확인
신고 완료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 여부 확인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월세 신고만으로 보증금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보관하고, 신고대상인지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요합니다.

FAQ

Q1.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월세 계약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주요 신고대상입니다. 지역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4.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만~3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2만~30만 원, 거짓신고는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정부정책 관련 내용이므로 신고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신고대상, 방법, 과태료 쉽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