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교육·고용 정보도 직접 활용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는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옮겨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 즉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학력, 진료, 통신, 에너지, 고용 관련 정보를 직접 서류로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요청에 따라 안전한 방식으로 필요한 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고용 분야가 추가되면 대학의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에게 체감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이나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매번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 요청만으로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를 내가 직접 확인하거나 내려받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를 B기관의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업로드하는 대신 A기관에 B기관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더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 분야와 확대 예정 분야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한 번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민감도,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분야별로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구분	적용 분야	활용 예시
현재 이용 가능	의료	진료·건강 관련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전송
현재 이용 가능	통신	통신 이용 정보 등을 요금 비교·맞춤형 서비스에 활용
현재 이용 가능	에너지	전기·가스 등 사용 정보를 에너지 절약 서비스에 활용
확대 추진	교육	대학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취업 서비스 등에 전송
확대 추진	고용	고용·구직 정보를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에 활용

교육·고용 분야 확대가 중요한 이유

취업 준비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적 정보, 교육 이수 내역 등을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별 증명서 발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PDF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취업 서비스 기관이나 채용 관련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명서 발급과 제출 과정이 줄어들고, 정보 위·변조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고용 분야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되면 구직자에게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 자격, 교육 이수, 구직 활동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채용 공고를 추천하거나, 필요한 직무교육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학력과 경력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자신의 역량을 한눈에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흩어져 있는 학력·경력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해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 차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이야기할 때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입니다. 두 제도 모두 내 개인정보를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송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본인전송요구권	제3자 전송요구권
전송 대상	정보주체 본인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
이용 방식	내 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보관·관리	내 정보를 원하는 서비스 기관에 전송
활용 예시	내 데이터를 파일로 내려받아 확인	취업 플랫폼에 학적·성적 정보를 전송
핵심 목적	개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개인의 데이터 활용권과 서비스 편의 확대

즉 본인전송요구권은 “내 정보를 나에게 보내달라”는 권리이고, 제3자 전송요구권은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기관으로 보내달라”는 권리입니다. 둘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활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이 확대된다고 해서 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의 요구입니다. 정보주체가 직접 요청해야 전송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넘기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기관과 전송하는 기관은 안전한 전송 방식과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용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정보를 어느 기관으로 보내는지, 전송 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 전송에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활용 예시

1. 취업 서비스 이용

취업 준비생이 대학 성적과 졸업 정보를 취업 플랫폼에 전송해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직무교육 추천

구직 이력과 교육 이수 정보를 바탕으로 부족한 역량을 분석하고,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과정을 추천받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이직 준비

고용·구직 관련 정보가 안전하게 연결되면 경력 관리 서비스에서 본인의 경력과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이직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의료, 통신, 에너지처럼 이미 적용 중인 분야에서는 개인의 생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요금 비교, 에너지 절약 서비스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송하는 정보의 종류	성적, 졸업, 구직 정보 등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함
전송받는 기관	내가 지정한 기관이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 필요
활용 목적	취업 추천, 입사 지원, 서비스 가입 등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함
보관 기간	전송 후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확인 필요
철회·삭제 가능 여부	전송 후 동의 철회나 정보 삭제 요청 방법을 알아둬야 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할 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전송 요청 화면에서 체크박스를 무심코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전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입니다.

또한 전송받는 기관이 공식 서비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가짜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전송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송 요청은 반드시 공식 앱, 공식 홈페이지, 인증된 서비스 화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후에는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가 전송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된다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서비스는 동의 철회나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과 기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교육기관, 고용 관련 기관, 취업 플랫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함께 생깁니다. 이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정보 활용 목적과 보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본인에게 직접 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 안내와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순간 보안, 접근권한 관리, 이용 목적 제한, 보관 기간 준수, 사고 대응 책임이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이번 교육·고용 분야 확대는 아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난 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 모든 대학과 취업 플랫폼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실제 시행일,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 참여 기관, 전송 방식, 이용자 화면 구성, 동의 철회 방식입니다. 특히 교육·고용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이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송 체계와 이용자 설명이 충분히 마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내 개인정보를 내가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취업 서비스 기관 등으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증명서 발급과 제출 절차가 줄어들고,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가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은 편리함만큼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보관 기간과 삭제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내 정보를 더 많이 퍼뜨리는 제도가 아니라,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보유한 성적·졸업 정보를 본인 요청에 따라 취업 서비스 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Q2. 현재 어떤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Q3. 교육·고용 분야에서는 어떤 정보가 전송될 수 있나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기관이 마음대로 정보를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를 지정한 기관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Q5. 이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정보가 어느 기관으로 전송되는지, 전송 목적과 보관 기간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서비스가 아닌 가짜 사이트나 피싱 화면에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내 개인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현재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 개정안 시행 시 대학의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고용·구직 정보 전송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취업 준비생은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전송요구권은 내 정보를 나에게 받는 권리이고, 제3자 전송요구권은 내가 지정한 기관으로 보내는 권리입니다.
• 개인정보 전송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전송 전 정보 종류, 전송받는 기관, 활용 목적, 보관 기간, 철회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 확대 추진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 확대 기사
•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련 안내